한국판 뉴딜/ 코로나 이후 유망 직업/ 10가지 대표사업/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명목으로 앞으로 차세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중심 투자 산업을 발표했습니다.

목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써 정부부터 앞장서서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투자로 2025년까지 지자체 포함 약 160조, 2022년까지 약 68조 투자를 내걸어 적극적으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뉴딜 대표 사업

 

 

 

정부는 투자에 대한 타겟으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고 큰 내용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률 확대와 고용 보험 가입자를 단계적 확대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차세대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취지 삼아 한국 판 뉴딜을 내세웠고 그와 더불어 네이버, 현대차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의 산업 선도 역할의 비중이 강화 될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결국 또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을 밀어주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된다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무시한다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정책에 대한 투자 예산 빚을 그대로 국민이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우려도 있습니다.